2024. 9. 27. 11:31ㆍ정보
온비드 공매 시장은 법원 경매와는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편의성,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 다양한 물건의 확보 가능성 등 매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 뒤에 간과해선 안될 실무적 노하우와 법률적 지식이 숨어있습니다.
기본적인 공매의 개념 및 절차를 포함하여 부동산 경매 및 공매 투자에 대해 A부터 Z까지 간단하게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공매와 경매의 차이
공매와 경매는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절차, 매각대상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매 | 경매 | |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 | 민사집행법 |
진행주체 |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 등 행정기관 | 법원 |
목적 | 주로 체납세금 징수, 국유재산 매각 등 행정목적 | 채권자의 채권 회수, 소유권 분쟁 해결 등 사법적 목적 |
절차 | 1~2개월 소요, 단순하고 신속함 | 3~6개월 이상 소요, 비교적 복잡한 편 |
입찰방식 | 온비드시스템 활용 온라인 입찰 | 법원 현장 입찰 |
권리분석 | 행정기관 제공 정보에 의존 | 법원 제공 상세한 권리분석 정보 활용 |
매각대상 | 국유재산이나 체납자의 재산 | 개인 간 채무 관계에 따른 재산이나 소유권 분쟁 대상 재산 |
이 외에도 권리이전절차, 대금납부기한, 계약체결방식, 입찰보증금 등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들로 공매와 경매는 각각 뚜렷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공매는 간소하고 신속한 절차로 빠른 매각이 가능하지만 권리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경매는 상세한 권리분석이 가능하며 법적 안정성이 높지만 절차가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 사이트 : 온비드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온비드를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등 다양한 자산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매각하는 거래의 장을 제공합니다.
온비드는 법원을 통한 일반 경매와 달리 직접 공매를 진행하므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비드 공매 입찰 절차
1. 입찰 전 준비사항 : 유효한 공동인증서 준비, 입찰보증금 마련(입찰금액의 10%), 입찰 참가 자격 확인
2. 입찰 참여 단계 : 원하는 물건 상세정보 페이지 접속 ▶ 입찰서 작성 (입찰가격 및 개인정보 입력) ▶ 보증금 납부 (가상계좌 혹은 온비드 입찰보증금 계좌) ▶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후 입찰서 제출
3. 주의사항 : 공매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입찰 조건, 물건 상태,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 입찰가격에 오류가 없도록 합니다.
- 보증금은 정확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금액 부족 혹은 미납 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 마감시간을 준수합니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비스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명의 입찰 시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입찰 취소는 마감 전까지만 가능하며, 낙찰 후 입찰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 동일물건에 동일인이 중복 입찰, 유효하지 않은 인증서 사용 등의 사유 발생 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4. 입찰 후 개찰 과정 : 지정된 개찰 시간에 자동으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낙찰 여부는 온비스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낙찰된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5. 낙찰 후 권리이전 절차
- 잔금 완납 시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과세 대상 물건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인이 있는 물건인 경우, 낙찰 후 임대차 관계 승계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도 책임은 일반적으로 매수자에게 있습니다.
-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을 처리하고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관리비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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