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과 권리규제 1. 권리구제에 관한 UN통일 매매법의 특징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중 중요한 것은 현실적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이다.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구제로서 가능한 한 계약의 현실적 이행강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위반의 보상적 구제, 금전 배상을 명하는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현실적 강제이행을 인정한다.  UN통일 매매법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은 각 당사자별로 구분하여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및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될 공통 규제 조항인 이..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계약위반 1.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매매계약의 핵심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이다. UN통일 매매법은 매도인의 의무에 소유권이전의무 이외에 물품 인도 의무, 서류 인도 의무, 물품의 계약 적합성 의무를 규정하고, 매수인의 의무에는 대금 지급 의무 이외에 인도 수령의무,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 인도 의무에 부수되는 의무로는 물품 특정 의무, 운송주선 의무, 부보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N통일 매매법은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나 거래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어 보충 법적 기능을 한다. FOB나 CIF 조건과 같은 거래 관습은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확립된 관습으로 인정되어, 또한 해당 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져 ..

무역 클레임과 상사중재에서의 리스크 1. 클레임 발생할 때의 리스크  무역클레임은 국제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레임은 계약 물품에 대한 요구나 기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물품 이외 모든 이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무역 클레임은 계약 물품 자체에 관한 명시 조건과 계약을 이행하는데 종속 계약조건이 되는 운송, 보험, 결제조건의 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물품 이외 부수적인 조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클레임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관한 충분한 예방 또는 대처에 큰 어려움이 있다.  클레임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

해상보험이란  보험이란 동일한 우발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대수의 법칙과 같은 통계적 기초에서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자금을 만들어 두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자금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육상 및 항공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자는 일종의 경제 제도라면 후자는 그 제도의 운용 방법이다.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무역의 이행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대금의 지급으로 요약된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는 직접 인도가 아닌 운송인을 통한 간..

선화증권이란?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또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권리증권이다.  선화증권 소지인은 선화증권을 통한 채권적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채권적 효력이란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한 운송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물권적 효력이란 선화증권을 통한 화물에 대한 권리로 선화증권의 양도는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을 의미하며 선화증권을 통하여 홤루인도 청구권을 갖는다.  오늘날 무역에서의 인도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화증권을 포함한 ..

거래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1.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법률관계  매매계약서에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조건과 일치한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은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지급 부담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신용장에 의한 결제조건이 약정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 계약과 일치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개설은행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직접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거래 은행과 외국환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신용장의 개설, 개설의뢰인의 지시준수, 서류심사의 의무를 지지만, 서류의 내용, 선적 물품의 명세,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