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정형계약조건의 선택

적합한 정형 계약조건의 선택

1. 정형거래조건 선택의 의미

 무역은 법역을 달리하는 국가 간의 물품 등의 거래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따라 상관습과 법률이 다른 데서 오는 해석상 오해와 분쟁이 본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상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세계 무역업계는 ICC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으로 INCOTERMS를 활용하고 있다.

 인코텀스는 계약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분쟁, 기타 위험 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신속함과 경제성을 추로써는 국제상거래 상인에게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막아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는 운송 및 통관을 비롯한 모든 비용과 위험 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 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계약당사자는 최초 무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형거래조건 중 특정 조건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운송 및 통관을 비롯한 제반 비용이 자동 결정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할 때 거래 물품 자체에 관한 상세 조건뿐 아니라 운송 및 통관을 다루는 정형거래조건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정형거래조건은 각 조건별로 운송수단, 보험계약, 통관절차, 통지의무 등의 내용을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에 이르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계약 물품의 특성과 구체적인 운송 방법과 수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적합한 정형거래조건을 올바로 선택하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한다면 예기치 못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게 되므로 특별히 주의를 하여야 한다.

 2. 정형거래조건 선택할 때 주의 사항

 INCOTERMS 2000에서는 13가지 조건을 인도 방식에 따라 4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조건에서 수출상과 수입상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10개 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INCOTERMS 2010에서는 이를 11가지로 개정하였다. 정형거래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의 의무 중 특별히 주요한 내용은 위험부담, 비용 부담, 서류제공 등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코텀스는 조건별로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규정하고 잇다. 이러한 비용은 거래 물품 자체의 원가, 이익개념과 함께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하면 물품의 생산지에서 최종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가운데 어느 장소 어느 시점 이전에 발생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지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INCOTERMS(2000)에서는 C그룹 조건을 제외하고 비용 부담의 분기점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가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자신에게 전가되더라도 그 잘못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거래를 종결하게 될 수도 있다.

 셋째, 국제무역은 격지자간 거래이므로 일반적으로 수출상은 계약이행 완료를 입증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증명한다. 이러한 서류를 통상 선적서류라고 부르고 주로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를 이용한다.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와 요건은 필수적인 서류와 임의적인 서류로 구분하고 있다. 필수적인 서류는 수출상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임의적인 서류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상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서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입상이 요구하는 서류를 수출상이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계약 불이행 요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때 수입상이 요구하는 서류가 통상의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라면 문제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악의적인 수입상이 계약서상 독소조항을 포함해 수출상이 획득하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서류를 요구하여 의도적인 클레임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인 물품을 선적한 이후 단순한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수입상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출상은 수입상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류의 목록을 계약 이전에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래 조건별 당사자 의무 조항

!. 매도인의 의무

- 계약에 일치한 물품의 제공

 -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 운송 및 보험계약

 - 인도

 - 위험의 이전

 - 비용의 분담

 - 매수인에 대한 통지

 - 인도 증거, 운송 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 점검 포장 화인

 - 기타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 대금의 지급

 - 허가, 승인 또는 통관절차

 - 운송 및 보험계약

 - 인도의 수령

 - 위험의 이전

 - 비용의 분담

 - 매도인에 대한 통지

 - 인도 증거, 운송 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 물품의 검사

 - 기타의 의무